대통령선거절차 및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

대통령 선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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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절차

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과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진행되며,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입니다. 선거는 직접 선거, 비밀 투표 원칙에 따라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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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통령 선거 일정

대통령 선거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실시됩니다.

1. 정기 선거: 대통령 임기 만료 70~40일 전에 실시
2. 보궐 선거(조기 대선): 대통령이 탄핵, 사망, 사퇴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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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대통령 선거 절차

(1) 선거일 공고

•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공고합니다.
• 정기 선거의 경우 선거일은 임기 만료 70일 전까지 공고됩니다.
• 보궐 선거(조기 대선)의 경우 대통령이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고됩니다.

(2) 후보자 등록

• 대통령 후보자는 선거일 24일 전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.
• 후보 등록 요건:
  • 만 40세 이상
  • 대한민국 국적 보유
  • 국회의원 피선거권 보유(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선거권이 제한된 경우 등록 불가)
  • 기탁금 3억 원 납부

(3) 선거운동 기간

•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22일 전부터 선거 전날까지입니다.
• 선거운동 방식:
  • TV 토론 및 방송 연설
  • 선거 벽보 및 공보물 배포
  • 유세 차량 및 거리 연설
  • SNS 및 인터넷 광고 활용 가능
  • 후보자는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 외에 불법 선거운동 금지

(4) 사전투표 (선거일 5~6일 전)

•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 실시
•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별도 신고 없이 투표 가능
• 재외국민, 거소·선상투표자도 일정 기간 동안 별도 투표 진행

(5) 본 투표 (선거일 당일, 오전 6시~오후 6시)

• 지정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
•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비밀 투표 진행
• 투표 후 기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퇴장

(6) 개표 및 당선자 확정

• 투표가 종료되면 개표소에서 즉시 개표 시작
• 전국 개표가 완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집계하여 당선자 확정
•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 없음 (단순 다수득표자가 당선)

(7) 대통령 취임 (당선 즉시 또는 임기 시작일)

• 당선자가 결정되면 당선증 교부
• 정기 선거의 경우 대통령 임기 만료 다음 날부터 신임 대통령 임기 시작
• 보궐 선거의 경우 당선 즉시 대통령으로 취임 (임기는 당선 순간부터 5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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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대통령 선거 관련 주요 제도

(1) 선거 기탁금 제도

•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기탁금 3억 원을 납부해야 함
• 득표율 15% 이상이면 전액 반환, 10~15% 미만이면 50% 반환, 10% 미만이면 전액 국고 귀속

(2) 선거 비용 제한

• 후보자는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법적으로 제한됨
• 정당 및 후보자의 후원금 모금 가능

(3) 선거 부정 방지 제도

• 금품 제공, 허위사실 유포, 여론 조작 등의 불법 행위 감시
• 선거 관리위원회 및 시민 감시단 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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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대통령 선거 이후 절차

(1) 당선자 발표 및 당선증 교부

•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당선자 확정
•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

(2) 대통령 취임

• 정기 선거: 임기 만료 다음 날부터 신임 대통령 임기 시작
• 보궐 선거(조기 대선): 당선 즉시 대통령으로 취임
• 취임식 진행 (헌법 선서 후 공식 업무 시작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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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진행됩니다. 

 

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목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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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목록 

제1공화국 (1948~1960)

1. 이승만 (1960)
   •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
   • 6·25 전쟁(1950~1953) 동안 대통령직 수행
   • 3·15 부정선거 및 4·19 혁명으로 하야

제2공화국 (1960~1961)

1. 윤보선 (4대, 1960~1962)
   • 의원내각제(대통령은 상징적 역할)
   • 5·16 군사정변으로 실권 상실, 하야

제3공화국 (1963~1972)

1. 박정희 (1979)
   • 군사 쿠데타(5·16 군사정변) 후 대통령 당선
   •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 (고도성장)
   • 유신헌법(1972)으로 장기집권 시도
   • 10·26 사태로 피살됨 (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)

제4공화국 (1972~1981)

1. 최규하 (10대, 1979~1980)
   •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대통령직 수행
   • 12·12 군사반란 후 전두환 세력에게 정권 이양

제5공화국 (1981~1988)

1. 전두환 (1988)
   • 5·18 광주 민주화운동 탄압
   • 대통령 직선제 개헌 전까지 집권
   • 민주화 요구에 따라 개헌(1987년)
2. 노태우 (13대, 1988~1993)
   • 첫 직선제 대통령 (1987년 개헌 이후)
   • 88 서울 올림픽 개최
   • 북방외교 추진 (소련·중국과 수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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🌿 민주화 이후 (제6공화국, 1993~현재)

문민정부 (1993~1998)

1. 김영삼 (14대, 1993~1998)
   • 하나회 숙청 (군부 정치 개혁)
   • 금융실명제 시행
   • 외환위기(IMF 사태, 1997)

국민의정부 (1998~2003)

1. 김대중 (15대, 1998~2003)
   • IMF 극복 및 경제 회복
   • 남북 정상회담(2000년, 김정일과 회담)
   • 노벨 평화상 수상

참여정부 (2003~2008)

1. 노무현 (16대, 2003~2008)
   • 국민참여형 정치 개혁
   • 한미 FTA 추진
   • 삼성 X파일 사건, 탄핵 소추 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됨

이명박 정부 (2008~2013)

1. 이명박 (17대, 2008~2013)

• 경제 성장 정책 (MB노믹스)
• 4대강 사업
• 자원외교 논란

박근혜 정부 (2013~2017)

1. 박근혜 (18대, 2013~2017)

•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
• 세월호 참사(2014)
• 국정농단 사태 → 2017년 탄핵, 대통령직 박탈

문재인 정부 (2017~2022)

1. 문재인 (19대, 2017~2022)

•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당선
• 남북 정상회담 (2018년 김정은과 회담)
• 코로나19 대응

윤석열 정부 (2022~현재)

1. 윤석열 (20대, 2022~현재)

• 전직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
• 노동·연금·교육 개혁 추진
• 글로벌 외교 정책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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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