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최종 결심, ‘전원합의체’란?

전원합의체란?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‘풀멤버 회의’

“전원합의체 판결이 났다.”
뉴스에서 종종 접하는 말인데,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어요. ‘합의체’도 잘 모르겠는데, ‘전원’이 합의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?

오늘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인 전원합의체에 대해 쉽고 풍성하게 설명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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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전원합의체, 한마디로 말하면?

전원합의체는 말 그대로 **‘모든 재판관들이 모여서 함께 판결하는 재판부’**입니다.

일반적으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소수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소규모 재판부(대법원은 소부, 헌재는 지정된 재판부)를 통해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합니다. 하지만 어떤 사건은 너무나도 중대하고, 기존 판례를 바꿔야 할 가능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. 그럴 때, 모든 재판관이 한 자리에 모여 심리하는 제도가 바로 전원합의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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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대법원의 전원합의체

대한민국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14명과 대법원장 1명,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

• 일반적인 사건은 **4명 정도가 참여하는 ‘소부’**에서 심리합니다.
• 하지만 법리를 새롭게 정리하거나,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, 또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는 경우엔 전원합의체에서 다룹니다.

이 때는 대법관 1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,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.
쉽게 말하면, “이제는 법의 방향을 이렇게 잡자”라는 선언 같은 판결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.

✅ 대표적인 전원합의체 판례 예시:

• 간통죄 위헌 결정 (사실상 위헌의 방향을 선도)
• 호적 제도의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부로의 전환
• 계약 해지와 관련된 판례 변경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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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 헌법재판소의 전원합의체

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‘헌법’과 관련된 사안을 판단하는 곳이에요.

• 재판관은 총 9명이며, 모든 사건은 기본적으로 전원합의체로 진행됩니다.
• 즉, 헌재는 기본적으로 소수 재판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, 항상 전원합의체라고 봐도 됩니다.

헌재에서 다루는 사건은 대부분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, 모두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에요.

✅ 대표적인 헌재 전원합의체 사례:

• 대통령 탄핵 (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등)
• 정당 해산 심판 (통합진보당 해산 등)
• 법률 위헌 여부 판단 (예: 병역법, 국가보안법 조항 위헌 여부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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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왜 전원합의체가 중요할까?

전원합의체는 단순히 인원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. 그 판결이 법의 방향을 결정하는 '이정표'가 되기 때문이죠.

•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신중히 다루기 위함
• 기존 판례를 바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때 사용
• 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,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

이러한 이유로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그 자체로 뉴스가 되며, 법조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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✨ 마무리하며

전원합의체는 ‘풀멤버 재판부’로, 법의 무게 중심이 이동할 때 등장하는 제도입니다. 판례 하나하나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, 이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법 상식 이상의 의미가 있죠.

다음에 뉴스를 보다가 “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”는 말을 들으면,
“아! 이제 뭔가 중요한 법의 기준이 바뀌거나, 결정적인 판단이 나왔구나”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😊

 

 

 

관련 뉴스 예시

 

📰 1. 대법원장 공백 속 전원합의체 심리 재개 (2023년 11월)

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약 3개월간 중단되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안철상 대법관의 권한대행 체제 하에 심리를 재개했습니다. ​아시아경제+1매일경제+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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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2. 통상임금 판례 변경: '고정성' 요건 배제 (2024년 12월)

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로 간주되던 '고정성'을 배제하는 판례 변경을 단행했습니다. ​민주노총+1뉴시스+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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♿ 3. 장애인 접근권 방치에 대한 국가 책임 여부 (2024년 12월)

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규모 매장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이 제한된 것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을 심리했습니다. ​뉴시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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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4.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무효 판결 (2023년 5월)

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, 그 변경은 무효라는 판례를 세웠습니다. ​아시아경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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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️ 5. 대법원장 임명 부결로 인한 사법부 공백 (2023년 10월)

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.​매일경제+1아시아경제+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