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각과 각하의 차이

1. 기각(棄却) – 신청이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

"기각(棄却)"은 법률 용어로, 소송이나 청구,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기각의 의미

• 棄(버릴 기):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을 의미.
• 却(물리칠 각): 물리쳐서 받아들이지 않음을 의미.
• 두 한자를 합치면 "요청을 물리치고 버린다"는 뜻이 됨.

기각의 쓰임

• 주로 법원에서 소송이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사용됨.
• 예:
  • "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." (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음)
  • "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." (항소가 거부됨)
• 법률 외에도 일반적으로 어떤 요구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쓰일 수 있음.
  • "그의 제안은 회의에서 기각되었다." (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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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각하(閣下)의 정의

• 소송이나 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법원이 이를 심리할 필요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.
• 즉, 내용(본안)을 따지기 전에 법적으로 진행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여 거부하는 것.

 

 

3. 기각 vs 각하 – 법률 용어에서의 차이

법률에서는 "기각"과 "각하" 모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지만, 차이가 있습니다.

• 기각: 심리를 했으나,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거부함.
  • (예) "소송을 검토해 보았지만 이유가 부족하므로 기각한다."
• 각하: 애초에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돌려보냄.
  • (예) "서류가 미비하여 각하한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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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하(閣下)와 기각(棄却)의 차이점

각하는 "애초에 요건이 안 됨"을 의미하고, 기각은 "심리했지만 이유가 부족함"을 뜻합니다.

구분	각하(閣下)	기각(棄却)
심리 여부	본안 심리 없음	본안 심리 후 결정
이유	소송 요건 미비	소송 이유 부족
결과	사건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음	사건을 검토했지만 받아들일 이유 없음
예시	"소장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"	"소송 이유 부족으로 기각"

4. 각하되는 주요 사유

1)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

•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없는 사람이 소송을 냄.
• 예: A가 B와 C의 계약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 →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각하.

2) 관할권이 없는 경우

• 해당 법원이 사건을 다룰 관할이 아닐 때.
• 예: 서울에 있는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 → 부산법원에서 각하 결정.

3)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
• 소장에 필수 사항이 누락됨.
• 예: 피고의 이름, 주소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음 → 각하 가능.

4) 이미 확정된 사건을 다시 제기한 경우

• 동일한 사건이 이미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(일사부재리 원칙).
• 예: 같은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소송하면 각하.

5)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경우

•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.
• 예: "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"라는 취지의 소송 → 각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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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각하 결정의 결과

• 각하는 본안 심리를 하지 않으므로, 원고가 다시 요건을 갖춰 소송을 제기하면 가능함.
• 반면, 기각은 심리 후 판단을 내린 것이므로,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기하기 어려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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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판례 예시

① 각하 판례 예시

서울고등법원 2021나XXXX 사건

•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, 원고가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.
• 법원: "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본 소송은 각하한다."

② 기각 판례 예시

대법원 2019다XXXX 사건

• 원고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, 법원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.
• 법원: "원고의 청구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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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정리 – "각하"란?

✅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이 종료됨.
✅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발생.
✅ 다시 요건을 갖추면 소송 가능.
✅ "기각"과는 다르며, 기각은 심리 후 거부하는 것.

 

이제 두 개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? 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