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최종 결심, ‘전원합의체’란?
전원합의체란?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‘풀멤버 회의’“전원합의체 판결이 났다.”뉴스에서 종종 접하는 말인데,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어요. ‘합의체’도 잘 모르겠는데, ‘전원’이 합의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?오늘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인 전원합의체에 대해 쉽고 풍성하게 설명드릴게요.🔍 전원합의체, 한마디로 말하면?전원합의체는 말 그대로 **‘모든 재판관들이 모여서 함께 판결하는 재판부’**입니다.일반적으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소수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소규모 재판부(대법원은 소부, 헌재는 지정된 재판부)를 통해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합니다. 하지만 어떤 사건은 너무나도 중대하고, 기존 판례를 바꿔야 할 가능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. 그럴 때, 모든..
2025.04.22